던킨, 가맹점주에 도넛 진열장 등 강매…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도넛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