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겨냥했지만… 표현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및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여권이 추진한 법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