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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은 현대판 신언패… SNS까지 감시·통제 우려”
세계일보
ONP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검은 마스크 시위로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로부터 공론장을 지키는 필수적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 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국가가 표현의 진위와 혐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톡·유튜브·SNS 등 일상적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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