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대론 안 돼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