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통망법이 입틀막법? 국힘, 정쟁 앞세워 국민 불안 키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 EU 등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담아 유통할 경우 최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