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참여…“거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 뿐 아니라 변호사 등이 이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다“며 ”저희도 일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당 내에서 헌법소원 같이 참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입틀막법은 거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늘부터 ‘전국민 입틀막 시대’가 시작됩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권력이 특정 게시물을 향해 해로운 글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와 신고가 쏟아진다“며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