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톡 처벌? 규제 대상서 빠져…삭제는 ‘플랫폼 자율’로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유튜브 등 각종 SNS 화면을 띄운 전자기기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허위조작정보’ 여부, 고의성·실제 피해 등 따져 플랫폼이 판단 형사처벌 규정 없지만 각 사업자 ‘분쟁 회피성 선삭제’ 우려도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