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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보도

112

매체

23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26%중도 성향 52%보수 성향 22%
6개 매체12개 매체5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1

검찰 권한 축소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오마이뉴스

+20

중도 성향28

법 개정 논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강원도민일보

+27

보수 성향11

공공안전 위협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31일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 세계일보

+10

핵심 포인트

  • 확인됨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확인됨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경향신문
  • 확인됨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앞으로 주목할 것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4개 국면

정세의 흐름

27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진보중도보수진보 · 5진보 · 2진보 · 4진보 · 1진보 · 3진보 · 1진보 · 1진보 · 1진보 · 1진보 · 1진보 · 1중도 · 4중도 · 3중도 · 2중도 · 1중도 · 1중도 · 2중도 · 1중도 · 1중도 · 2중도 · 1중도 · 1중도 · 1중도 · 1중도 · 1중도 · 2중도 · 2중도 · 2보수 · 3보수 · 3보수 · 1보수 · 2보수 · 1보수 · 1
보수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4 국면
현장 — 사진·방송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이 사건의 등장인물10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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