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공소기각’ 모호 기준에 법조계 우려…“재판 지연 시도 늘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6.07.29 한수빈 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