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왼쪽 세 번째), 김승원 간사(왼쪽 네 번째)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