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연단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순번을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토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30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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