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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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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민주당 추진 檢개혁 초읽기… 오늘 표결, 처리 가능성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현재 국회 구조상 개정안은 31일 오후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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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88건 · 2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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