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국회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 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했다. 해당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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