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환율 연동 기준 제도화…7월부터 시행

ONP 요약
정부가 7월 4일 개최하려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생명이 달린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 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가 먼저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지적을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고, 국민 여론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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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연동 가격조정 기준을 제도화했다.
올해 4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가격 인상 조치를 고시에 반영해 앞으로도 환율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