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관리 공동 대응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예컨대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 치료 과잉이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의 실손보험금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