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국가 책임"…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 촉구
ONP 요약
정부가 7월 4일 개최하려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생명이 달린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 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가 먼저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지적을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고, 국민 여론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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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도입 18년…"최저임금에 인권침해 여전"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7월1일인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