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법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 형해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