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590만 필지 전수조사…국유재산특례 8건 폐지

정부가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하는 정기조사로 대체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 중 8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강화한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한다.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