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실현 어려운 이유는?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쾌하게 응징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악성 민원 학부모를 즉시 제재한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해결 방식인 만큼 강한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현실의 법은 드라마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작품 속 '우진 엄마' 에피소드는 오늘날 교권 침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모습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낯설지 않은 실태다.

그러나 작품 속 조직이 현장에서 곧바로 책임을 확정하고 제재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