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군 수사권 집중’에 법무·감찰 강화, 내부 견제 장치 마련

방첩사 폐지로 안보수사권 등 이관조직 비대화 우려…제도 개선 착수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