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흉기 휴대'만으로 처벌 안돼…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