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촉법소년" 중대범죄 13세 처벌 논의 '본격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소년범죄 대응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30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