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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휴대'만으로 처벌 안돼…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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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5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여자 핸드볼팀 선수 무단 수색, 시설 출입 방해, 폭행 등)에 대해 139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57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기폭장치가 제거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되어 경찰이 유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진보 성향: 특수강요죄 적용과 '조직적 배후' 수사를 강조하며 시위의 범죄 수위를 높게 평가하고, 변호인 동행을 언급하며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보수 성향: 여자 핸드볼팀 선수 무단 수색과 연습용 수류탄 발견을 부각하여 시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엄정대응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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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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