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84억원' 사적 유용…임원진 불구속 기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84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9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법인 A사와 대표 B씨, 최고재무책임자(CFO)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A사는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보조금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돼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