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유효성 잃었다"

AI 통합 요약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중국-북한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로 핵무기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를 명시하고 인권 문제도 직접 언급하며 대북기조를 강경화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병행하는 장기적·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중 밀착으로 인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 축소 문제를 지적한다. 동시에 핵융합 같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보수 성향: 이 정부의 대북기조 강경화를 평가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절대 인정 불가와 인권 문제 개선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북한의 핵 능력 대폭 증강이라는 위협적 현실을 부각하고 중국의 전략적 야욕도 비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개된 이탈리아 언론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틀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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