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 세정개혁,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바꾼다

국세청이 기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국세뿐 아니라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 수입 체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또 반 사회적인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직접 밝힌 향후 국세 행정의 핵심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국세외 수입 통합징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세행정 전환 그리고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의 역할 변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성격도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체납이 발생해도 징수 절차가 복잡하고,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의 역할 대대적 변신 꾀한다...징수기관에서 국가 재정수입 통합관리 기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점검에 들어가고, 이후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조직·인력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국세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 에서 국가 통합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는 노르웨이 국세청 사례도 제시했다.

2년 차 국세행정의 또 다른 축은 탈세 대응이다. 국세청은 올해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 탈세 등 국민 생활과 시장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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