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EU 철강관세 대응 어땠길래? 청와대 "좋은 결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가 새로 적용코자 하는 철강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고 EU 측은 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설명한 한-EU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다.

EU는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TRQ)를 운영할 예정인데,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 때보다 총 수입 쿼터가 약 46% 축소되는 만큼 한국 철강 산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EU 철강 관세 협상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양 정상 지침으로 집중 협상 진행, 다른 나라 대비 좋은 결과 예상"

참고로 한국은 EU로부터 약 285만 톤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 받아 자동차, 조선,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EU는 한국의 2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 톤 가운데 324만 톤이 EU로 수출됐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 산업"이라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 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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