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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1건·11개 매체·1개국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진보 성향 45%중도 성향 27%보수 성향 28%
5개 매체3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앞으로 주목할 것법원이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여 영장 청구를 승인할지 기각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1

“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종합특검, '계엄 리허설' 의혹 여인형·이진우 추가입건

🇰🇷 노컷뉴스

+10

중도 성향18

조성현 대령 종합특검 재출석…"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

🇰🇷 머니투데이

+17

보수 성향12

“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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