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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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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이른바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유 위원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무차별로 압수수색 및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사례”라며 “불법 수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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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72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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