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무리수 논란’ 종합특검, 심우정·유병호에 구속영장
세계일보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한다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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