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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관여' 의혹 주성운 前지작사령관 정직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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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12·3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지만, 올해 2월 계엄 관여 혐의가 뒤늦게 제기돼 전격 직무배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주 전 사령관은 1군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고 휴가 중이었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미리 연락하며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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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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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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