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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종합특검 2차 출석…"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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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당시 실제로 이 같은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2차 소환이다.

조 대령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라고 답했다.

조 대령은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이 모든 부대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조 대령은 "제가 여러 부대를 움직이지 않느냐"며 "그중에는 실시간으로 알았던 것도 있고 나중에 안 것도 있다. 당연한 부분인데 제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이 조 대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당시 작성된 메모 등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부하들이 진술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재고를 요청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조 대령은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앞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내부 인원 강제 퇴거 임무를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끝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았는지와 별개로, 그 이전 단계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것만으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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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1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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