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특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은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은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날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