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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PC 초기화' 윤재순·강의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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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PC 초기화' 윤재순·강의구 불구속 송치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증거인멸 혐의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반출하고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3월 검찰이 요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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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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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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