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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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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이윤석 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전을 담당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일부 공사에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도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사 진행 경위와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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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72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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