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씨는 20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관저 역시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관저 이전 공사의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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