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포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보도

37

매체

12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42%보수 성향 33%
3개 매체5개 매체4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세의 흐름

29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진보중도보수진보 · 1진보 · 1진보 · 1진보 · 1중도 · 1중도 · 2중도 · 1중도 · 1중도 · 1중도 · 1중도 · 5중도 · 4중도 · 2보수 · 3보수 · 1보수 · 2보수 · 2보수 · 2보수 · 5
중도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2 국면

현장 — 사진·방송

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핵심 포인트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

이 사건의 등장인물

숫자 = 이 사건에서 등장한 기사 수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4

검찰 권한 축소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 JTBC 뉴스

+3

중도 성향18

법 개정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 연합뉴스

+17

보수 성향15

인권 침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세계일보

+14

전체 보도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