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은폐되고 형사사법 무너진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