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에도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