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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