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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머니투데이
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the300] 한병도 "국민의힘, 안건 처리에 반발한다고 표결 불참하는 건 무책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회의 정례화,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를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달 민생 입법 처리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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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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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피해자 보호 강화·공소기각 사유 확대
  • 국민의힘 등 반대당원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전개 타임라인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Gu Juhyun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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