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통과 초읽기…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이 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 문제와 수사 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