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 규탄...안조위 구성 요구"

[the30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이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