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힘은 퇴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