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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연합뉴스
![[속보]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https://img.yna.co.kr/photo/yna/YH/2026/07/27/PYH2026072702550001300_P2.jpg)
ONP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진실 은폐와 형사사법 체계 붕괴, 국민 피해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진실 은폐 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검사의 실효적 점검이 사라져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고 비판.
보수 성향:국민 피해 부담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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