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단축안,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330일→90일로

[the300]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간을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