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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