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https://pimg.mk.co.kr/news/cms/202608/01/20260801_01110101000006_L00.jpg)
전체 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도
113
매체
19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32%중도 성향 42%보수 성향 26%
6개 매체8개 매체5개 매체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2
“형사사법 정상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
🇰🇷 프레시안
+11
핵심 포인트
- 확인됨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보도됨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보도됨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4개 국면
정세의 흐름
7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보수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4 국면
현장 — 사진·방송
전체 보도60건
경찰직협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형사사법체계 새로운 전환점"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경찰직협, 감찰부서 전수조사 요구…"남용 의혹 전면 조사해야"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매일경제보수 성향'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종합)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법무장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수정해야”
🇰🇷 매일경제보수 성향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 세계일보보수 성향‘노무현 사위’ 곽상언, 與 ‘당론’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국민 고통 보여”
🇰🇷 조선일보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되자 송영길 "정청래, 또 할 게 있나"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전환…'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장치는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민주당 '반대·기권' 나왔다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노컷뉴스진보 성향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 동아일보보수 성향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종합)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與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 … 野는 반발
🇰🇷 매일경제보수 성향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 매일경제보수 성향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 연합뉴스중도 성향[사설]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
🇰🇷 경향신문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
🇰🇷 프레시안진보 성향與, 각계 우려에도 졸속 처리 … 국힘 "헌정사의 수치" 강력 반발
🇰🇷 매일경제보수 성향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 매일경제보수 성향'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종합)
🇰🇷 연합뉴스중도 성향‘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엇갈린 표정
🇰🇷 경남도민일보중도 성향여야 밤샘 핑퐁 필리버스터…16시간 넘게 찬반 토론
🇰🇷 노컷뉴스진보 성향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혁신당,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檢 항명쇼하면 징계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 세계일보보수 성향[단독]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 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 세계일보보수 성향국민의힘, ‘檢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이재명 탈옥법”… 거부권 행사 요구
🇰🇷 세계일보보수 성향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 세계일보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송영길·정청래·김민석, 3인3색 반응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한동훈 "오늘로 민주당 무너질 것…정성호, 직걸고 거부권 말하라"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추미애 "형소법 국회통과…길고 긴 싸움이었다"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속보] 靑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 미디어오늘진보 성향‘곳곳에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누가 무슨 조항 넣었나
🇰🇷 시사저널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조국혁신당, 형소법 통과에 "노무현·노회찬 미소 떠올라…이젠 민생 대개혁"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동아일보보수 성향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정점식 "탈옥법 오명 싫거든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
🇰🇷 연합뉴스중도 성향"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추미애가 말한 검찰개혁 6년의 종착역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 동아일보보수 성향한동훈 "민주당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몰염치한 이해충돌법"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이재명 탈옥법” “민주당 무너질 것”…형소법 통과에 野 총공세
🇰🇷 시사저널중도 성향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에 "국회 판단 존중"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 전자신문중도 성향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힘 필버 뚫고 與 주도 본회의 통과…찬성 175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 경향신문진보 성향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의결에 "최종 판단 존중"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오마이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반대표 던진 의원 2명 누구?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보완수사권 결국 완전 폐지됐다…與 주도 본회의 통과, 野는 거부권 요구
🇰🇷 시사저널중도 성향[속보] 청와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 경향신문진보 성향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 조선일보보수 성향[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
🇰🇷 세계일보보수 성향'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 세계일보보수 성향[속보]‘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보수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통과
🇰🇷 매일경제보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