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