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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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3%보수 성향 22%

15건31건13건

진보 성향15

+11

중도 성향31

+27

보수 성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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